수주·금형·계약AI가 운영을 가속

기업 서비스 기본 계약

(변경 내용 추적 검토본)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반 기업 서비스의 수행, 확인, 데이터 이용, 위험 분배 및 인계에 관하여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1. 01 | 정의와 문서 우선순위본 계약, 작업 명세서 및 양 당사자가 확인한 첨부 문서는 함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의 구두 확인마지막으로 추적 가능한 서면 승인본을 기준으로 하며, 버전과 확인 기록을 보존한다.^AI-01

   01.1각 용어는 문맥, 첨부 문서의 정의 및 양 당사자의 승인 기록에 따라 해석하며, 본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다.

2. 02 | 서비스 범위수탁자는 승인된 범위에서 약정한 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 요구사항은 어느 한쪽의 지시로 바로 포함할 수 있으며범위, 일정, 책임, 영향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포함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원래 약정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AI-02

   02.1수행 방식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승인된 품질·안전·추적성 요건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03 | 납품과 확인수탁자가 납품하고 필요한 문서를 갖춘 후, 위탁자는 3영업일 이내에7영업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AI-09

   03.1보정이 필요한 경우 이유, 범위, 재확인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규격과 버전 기록에 따른다.

4. 04 | 지급과 증빙각 회차 대금은 승인된 마일스톤과 적법한 증빙에 따라 처리하며, 지급 기간은 어느 문서든 도달한 날약정 문서가 모두 갖춰지고 수령 확인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문이 있는 부분은 먼저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AI-03

   04.1다툼이 없는 부분은 개별 확인 대기 항목을 이유로 처리를 멈출 수 없으며, 관련 기록은 양 당사자가 추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05 | 비밀 유지와 데이터 이용양 당사자는 이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책임을 지며, 그 의무는 계약 종료와 함께 종료되며계약 종료 후에도 약정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승인된 목적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AI-10

   05.1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06 | 정보보안 사고데이터, 계정 또는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고약정 기한 내에 통지하고 조사, 복구, 추적 기록을 계속 제공하며 위험이 통제될 때까지 계속한다.^AI-04

   06.1사고 처리는 필요한 보존, 감사, 법정 신고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후 개선은 완전한 기록으로 남긴다.

7. 07 | 기존 자산과 성과물계약 전에 보유한 방법, 데이터, 도구는 원래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본 건의 성과물은 포괄적으로 한쪽에 귀속되며기존 자산, 위탁 성과물, 범용 역량을 구분한 뒤 각각 약정하며, 이용 허락 범위는 승인된 용도로 한정한다.^AI-05

   07.1제3자 자료를 사용할 때 제공자는 이용 허락 권한을 확인하고, 적용 제한과 필요한 표시를 공개해야 한다.

8. 08 | 책임 분배각 당사자는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은 누적 한도를 두지 않으며약정한 누적 한도와 명확한 예외를 적용하며, 동일한 손해를 중복 계산할 수 없다.^AI-06

   08.1간접 또는 파생 손해의 처리 방식은 승인된 조항, 예견 가능성 및 실제 인과관계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9. 09 | 변경 관리범위, 일정, 비용 또는 책임에 관한 변경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통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변경 설명을 제출하고 양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긴급 조치도 사후에 기록을 보완해야 한다.^AI-11

   09.1변경 기록에는 이유, 영향, 승인자, 적용 버전을 포함하며 영향을 받는 납품 항목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10. 10 | 감사와 기록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감사는 언제든 범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사전에 통지하고 합리적인 빈도, 필요한 범위, 비밀 유지 조치로 한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AI-07

    10.1법령상 즉시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요청자는 이유를 설명하고 업무 방해를 줄여야 한다.

11. 11 | 종료와 인계계약 종료 또는 만료 시 양 당사자는 미결 사항을 점검하며, 수탁자는 어떤 자료도 반환하거나 인계할 필요가 없으며승인된 목록에 따라 자료 반환, 접근 권한 삭제, 필요한 업무 인계를 완료하고 보존 의무를 확인한다.^AI-08

    11.1인계에는 허락받지 않은 제3자 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형식, 안전한 방식을 따로 확인한다.

12. 12 | 분쟁 처리본 계약에서 생기는 의문에 대해 양 당사자는 곧바로 정식 분쟁 절차에 들어가며먼저 추적 가능한 서면으로 협의한 뒤 승인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며, 협의 기간에도 필요한 보전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AI-12

    12.1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 당사자는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관련 버전과 주고받은 기록을 보존한다.